이춘석 의원｜프로필｜법사위원장｜차명거래｜탈당

이춘석 프로필

이름 : 이춘석 (李春錫)
출생 : 1963년 3월 7일 (만 62세), 전북 익산 출생
학력 : 한양대 법학 학사 → 원광대 법학 석·박사 수료
경력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변호사 → 제18·19·20·22대 국회의원 (익산갑) →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기재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 역임
직위 :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5.6 선출 → 2025.8 논란 후 사퇴)

✔️ 4선 중진 정치인, 법사위원장 직전까지 역임
✔️ 본회의장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 화면 조작 정황 포착
✔️ 절반 시간 만에 민주당 탈당, 법사위원장 사퇴·제명
✔️ 국민의힘 고발 예고, AI 관련종목 거래로 이해충돌 지적
✔️ 법사위 공백 발생, 검찰개혁 추진 일정 흔들릴 가능성

1. 정치 경력 및 주요 이력

이춘석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4선에 성공한 중진 정치인입니다. 법조인 출신인 그는 국회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국회 운영과 입법 절차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되어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 심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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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명 주식거래 의혹: 본회의장 CCTV 포착부터 폭로까지

◼ 본회의장에서의 장면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 도중 이춘석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종목을 조회하거나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계좌는 보좌관 이름(차모 씨) 으로 개설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제기된 의혹

• 보좌관 명의 계좌에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카카오페이 537주 등 총평가액 약 1억 원 상당이 담겨 있었고, 이춘석 의원은 이를 직접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특히 해당 종목은 같은 날 오후 과기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팀’ 관련주였으며, 본회의 직후 거래 정정 정황까지 포착되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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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흐름: 입장 표명→탈당·사퇴→제명

• 논란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 이춘석 의원은 곧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차명 거래는 아니다. 보좌관 휴대폰을 실수로 사용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약 4시간 후 이춘석은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직후 제명조치를 단행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예고했으며, 후속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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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제도적 영향과 논란 확산

◼ 법사위 공백 및 검찰개혁 지연

• 법사위원장은 최종 법안 검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직이므로, 사퇴 이후 위원장 공석 상태는 법안 심의 지연과 입법권력 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 자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갈등 양상입니다.

◼ 정무적 메시지

• 민주당은 이춘석 제명으로 당 기강을 다지고, 윤리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 야권은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하는데 탈당으로 회피했다”며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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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테이블

항목	내용 요약
차명거래 장면	본회의 중 보좌관 명의 계좌를 사용해 거래 정황 포착
AI 정책 연관성	AI 종목 거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겸임 → 이해충돌 의심
즉각적 탈당 & 사퇴	진상조사 지시 후 4시간 내 돌연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퇴
법적 리스크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형사고발 대상
정치 효과	법사위 공백, 검찰개혁 일정 지연 우려, 후임자 내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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