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판사 프로필｜헌법재판관 후보자｜청문회｜대법관｜총정리

오영준 프로필

이름 : 오영준
출생 : 1969년 (생월일 비공개)
출생지 : 대전광역시
국적 : 대한민국
학력 : 서울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민사지법판사 등 역임 →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직위 :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속 :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법조인
가족 : 배우자 김민기(수원고법 고법판사)

✔️ 1969년생, 서울고·서울대 법대 출신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정통 법관 경력
✔️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임
✔️ 2025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속도’, ‘재판소원 도입’ 언급하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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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씨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서, 서울·전주·춘천·특허법원·서울고법을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법관 생활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의 판결 속도 지적과 재판소원 제도 찬성 발언으로 공지되지 않은 법제 이슈에 중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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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법관 경력

• 학력: 서울고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법관 경력:
  • 서울민사지법, 의정부·군산지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총괄·선임·수석)
  • 춘천·서울중앙·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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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및 주요 발언

• 대법원 ‘속도’ 판결 지적
  이재명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올해 5월에 이례적이고 신속히 판단했다”고 지적 
• 재판소원 제도 찬성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헌재 권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음을 강조 
• 청문회 현장
  7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발언이 집중적으로 주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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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및 대중 반응

• ‘속도’ 비판에 법계 의견 분분
  일부 법조계에서는 “법관 출신으로서 법리 중심 해석”이라는 평가를,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관점 개입”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 재판소원 도입 찬성에 대한 설전
  재판소원 제도는 오랜 논의된 주제지만, 정치권에서 “행정 남용” 여부로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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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요약

연도	경력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민사지법 판사 임관
2000s~2024	서울·전주·군산·춘천·특허법원·서울중앙·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 2024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경력 있음
2025.06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2025.07.18	국회 인사청문회 참석, 대법원 속도·재판소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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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 및 향후 전망

• 헌법재판소 입성 여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 여부 결정 예정.
• 재판소원 제도 논의 확산
  법원-헌재 간 권한 경계 재조명.
• 판결 속도와 독립성 논의
  소속 판사 시절 경험 기반 ‘심리 절차 적정’ 강조가 정치권에서도 더욱 부각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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