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프로필
출생 : 1960~70년대생 (공개되지 않음)
경력 : 전 해병대사령관 → 특전사령부 참모 → 합참 작전본부 근무 등 주요 군사 지휘
관련 사건 :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VIP 격노설’ 연루, 모해위증 및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수사 경과 : 영장실질심사(7/22) 중 ‘격노설’ 인정 후 법원 기각, 현재 출국금지 상태
✔️ 특검, 모해위증·위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7/22 법정에서 “격노설 들은 바 있다” 진술 변화
✔️ 법원, 도주 우려·증거인멸 근거 부족 이유로 영장 기각
✔️ 출국금지 상태로 보강 수사 후 재청구 가능성 유지
사건 개요
김계환 전 사령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당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설은 당시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분노를 바탕으로 해병대 수사 지휘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모해위증’(거짓 증언 방조)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진행 & 영장신청
- 2025년 7월 18일: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7월 22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 후, 김 전 사령관은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추가 증언 제공은 하지 않음
- 영장 기각: 법원은 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함
- 현재 출국금지·수사 지속 중
‘VIP 격노설’ 논란
이 ‘VIP 격노설’은 “‘대통령이 격노했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지휘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며, 김 전 사령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소문으로 들은 바 있다”고 실토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검 입장 & 대응 동향
특검은 이전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허위 진술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증거 인멸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수사 및 추가 영장청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격노설은 소문일 뿐”이라면서도, “소문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공개 발설은 하지 않았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 및 전망
- 특검 수사 속도 저하: 핵심 대상의 구속 실패로 특검의 신병 확보 첫 임무가 좌절됨.
- 군과 정치권 압박 논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군 고위층이 연루됐다는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음.
- 추가 수사 여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보강 증거 확보 후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향후 추가 조사와 소환 가능성이 높음.
김계환 전 사령관은 군 고위관계와 대통령 사이의 민감한 소문을 다루며 정치·군사적 파장을 유발해온 인물입니다. 영장 기각은 단기적 승리로 보이지만, 특검은 그의 증언 변화와 보강 증거를 토대로 재차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수사가 전개될수록 한국 군사 및 정치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긴밀한 조명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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